스웨덴의 선택,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요즘 들어 사회 곳곳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죠. 얼마 전 해외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Continue reading 스웨덴의 선택,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